2005년08월07日 84번
[노동관계법규]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옮지 않는 것은?
- ① 근로자의 취업 기회와 고용안정을 도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.
- ② 근로계약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방생할 뿐 별도의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．
- ③ 사용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
- ④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·인수·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．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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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은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, 근로자의 취업 기회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, 사용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. 이에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뿐 별도의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.